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기준 중위소득 계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출시되는 정책과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이며, 매년 달라지는 기준이 달라지므로 항상 잘 파악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들의 급여 기준에 활용하기 위해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사결정을 통해 고시하는 대한민국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정의됩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한국 국민의 모든 가구 소득을 조사해서 오름차순으로 나열한 뒤 정 중앙에 있는 소득이 바로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중요한 이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돕기 위해 각종 정책과 제도를 추진하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가 되는지에 대한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매년 기준 중위소득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본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계산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아래 표는 지난 8년 동안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보시다시피 구성원 수에 상관없이 매년 소득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생계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든 가구들이 많기 때문에 마치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단위 : 원/월)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1인가구 | 1,562,337 | 1,624,831 | 1,652,931 | 1,672,105 | 1,707,008 | 1,757,194 | 1,827,831 | 1,944,812 |
2인가구 | 2,660,196 | 2,766,603 | 2,814,449 | 2,847,097 | 2,906,528 | 2,991,980 | 3,088,079 | 3,260,085 |
3인가구 | 3,441,364 | 3,579,019 | 3,640,915 | 3,683,150 | 3,760,032 | 3,870,577 | 3,983,950 | 4,194,701 |
4인가구 | 4,222,533 | 4,391,434 | 4,467,380 | 4,519,202 | 4,613,536 | 4,749,174 | 4,876,290 | 5,121,080 |
5인가구 | 5,003,702 | 5,203,849 | 5,293,845 | 5,355,254 | 5,467,040 | 5,627,771 | 5,757,373 | 6,024,515 |
6인가구 | 5,784,870 | 6,016,265 | 6,120,311 | 6,191,307 | 6,320,544 | 6,506,368 | 6,628,603 | 6,907,004 |
기준 중위소득 계산 방법
기준 중위소득을 계산하려면, 우선 아래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 본인 가구의 구성원 수
- 구성원 수에 해당하는 100% 구간의 소득(위 표에 표시된 소득)
-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에서 요구하는 백분위
여기서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 구성원수에 해당하는 100% 구간 소득] x [요구되는 백분위]
기준 중위소득 계산 예시
2022년도 A라는 제도가 출시되었고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만 신청할 수 있는데 가구 구성원 수는 3명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위소득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가구의 구성원 수 : 3명
- 2022년 3인 가구에 해당하는 100% 구간의 소득 : 4,194,701원
-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서 요구하는 백분위 : 60%
그럼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haconomy
- 4,194,701 x 0.6 = 2,516,820원
위의 계산 결과에 따라, 해당 가구의 소득이 월 2,516,820원 미만이면 A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계산
이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표는 2022년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한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정보(100% 구간 소득)를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본인 가구의 구성원 수와 백분위를 참고하셔서, 올해 추진되는 각종 정책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표에 주어진 외의 구간은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60% | 70% | 80% | 90% | 100% | 110% | 120% |
1인가구 | ₩1,246,735 | ₩1,454,524 | ₩1,662,314 | ₩1,870,103 | ₩2,077,892 | ₩2,285,681 | ₩2,493,470 |
2인가구 | ₩2,073,693 | ₩2,419,309 | ₩2,764,924 | ₩3,110,540 | ₩3,456,155 | ₩3,801,771 | ₩4,147,386 |
3인가구 | ₩2,660,890 | ₩3,104,371 | ₩3,547,853 | ₩3,991,334 | ₩4,434,816 | ₩4,878,298 | ₩5,321,779 |
4인가구 | ₩3,240,578 | ₩3,780,675 | ₩4,320,771 | ₩4,860,868 | ₩5,400,964 | ₩5,941,060 | ₩6,481,157 |
5인가구 | ₩3,798,413 | ₩4,431,482 | ₩5,064,550 | ₩5,697,619 | ₩6,330,688 | ₩6,963,757 | ₩7,596,826 |
6인가구 | ₩4,336,789 | ₩5,059,587 | ₩5,782,385 | ₩6,505,183 | ₩7,227,981 | ₩7,950,779 | ₩8,673,577 |
기준 중위소득 계산 방법 요약
오늘은 기준 중위소득 계산 방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본인 가구의 구성원 수와, 해당 연도의 100% 구간소득만 있으면 간단하게 중위소득을 계산할 수 있게 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올 해도, 내년에도 잘 살펴보셔서 각종 정책 및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상식 +1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2
지표서비스 | e-나라지표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7 최근 갱신일 : 2022-08-01(입력예정일 : 2023-08-04) 자료 출처 :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
www.inde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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