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근무제도 재검토 및 보완 요약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서 다루었던 최대 주69시간 근무제도 개편에 대한 이슈와, 현재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주 69시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 제도에 대한 재검토 및 보완이 진행 중이고, 이에 대한 내용을 요약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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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69시간 근무제도 개편내용 요약

고용노동부에서 근무시간 기준을 더 유연하고 길게(1개월, 분기, 반기, 연 단위)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함으로써 최대 주 69시간 근무가 가능한 제도로 개편 중이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을 위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도 같이 검토를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03.09 - [경제상식_일상] - 주69시간 근무 제도 개편 내용

 

2. 어떤 문제가 발생했나?

지난 포스팅 마무리 글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국민과 여론의 비판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MZ세대와 중산층/서민층 중심으로 정부가 제시한 최대 주 69시간 근무제도 개편안이 궁극적으로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과 문제가 제기되어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OECD 국가 중에서 근로시간이 매우 높은 상위권 국가로 알려져 있음에도, 오히려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정부/여당에서는 이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뿐더러, 윤석렬 대통령의 지시로 긴급하게 이 문제를 대처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 중입니다.

참고로 MZ세대란?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에 출생한 밀레니얼(Millennials)세대와, 190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Z세대를 모두 아우르는 말입니다. 집단의 이익이나 가치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우선하고 본인의 신념을 확고히 한다는 특징을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직장, 사업 등 경제활동인구에서 MZ세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 노동계 등 여러 방면에서 기득권과 대치되는 상황이 많이 조명 받고 있습니다.

 

3.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실 최대 주 69시간 근무제도 개편은 그동안 노동계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오히려 너무 경직된 문화로 정착되지 않았나, 그리고 산업 영역에 따라 근무방식이나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불필요한 제약이 되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개편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취지가 무색하게 MZ세대 및 중산층/서민층의 비판이 거세게 발발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여당에서는 MZ세대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의 의견을 듣고 법안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치면서,

오늘은 최대 주 69시간 근무제도 개편의 현황에 대해서 요약해보았습니다. MZ세대와 서민층을 중심으로 한 비판의 소리가 커져왔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법안과 제도를 재검토, 보완하기 위한 활동이 진행 중입니다. 사실 이 제도는 누가 아무리 무슨 수를 써서 개편을 하더라도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합리적/논리적이고, 현실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검토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 69시간 근무제도 재검토와 보완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